법령 동법 시행령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광주고등법원 2013.06.27 선고 2013누795 판결
물납허가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등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|